조실성박피호두 품종생산 신고의무.

품종의 종자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품종을

법에 따른 신고를 의무화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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♠신고요건

▶출원인이 육성자의 성명 및 주소 품종의 명칭,품종육성 과정등을 기재한 출원서에 당해 품종의

종자 및 사진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면, 농림축산식품부의 장관은 출원서의

출원품종이 품종보호 대상 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서를 접수 하여야 하며 출원서 접수일이

출원일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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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타인의 보호품종을 신고하면 안됩니다.

(신고 품종은 타인의 보호품종이 아니어야 합니다. 타인의 보호품종을 신고한 생산,판매를 하면

품종권리 침해에 해당하여 민형사상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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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품종명칭

(생산판매 하고자 하는 종자는 품종명칭 등록원부에 등록된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합니다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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♠무신고 종자의 생산,판매

▶신고하지 아니한 품종의 종자를 생산, 수입 판매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,

   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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♠처리절차

▶품종생산,수입판매신고

▶신고접수-민원실

▶품종명칭심사 - 심사관

▶신고필증발급-민원실

▶품종명칭 등록출원공고 및 등록원부 등록 - 민원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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♠신고하지 아니한 품종의 종자를 생산, 수입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

벌금형을 받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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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종자산업법에 따라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여 판매하고자 할때는  고유의 품종명칭과 함께 시료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        등에 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​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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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조실성박피호두(유실수포함)를 판매하기 위해 신고하는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하는것 입니다.

 

 

 

 

 

ㆍ품종명칭 등록의 요건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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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품종명칭은 품종명칭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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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숫자로만 표시하거나 기호를 포함하는 품종명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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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해당품종 또는 해당 품종 수확물의 품질,수확량, 생산시기,생산방법, 사용방법

또는 사용 시기로만 표시한 품종명칭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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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해당 품종이 속한 식물의 속 또는 종의 다른 품종의 품종명칭과 같거나 유사하여

오인 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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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해당 품종이 사실과 달리 다른 품종에서 파생되었거나 다른 품종과 관련이 있는

것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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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식물의 명칭, 속 또는 종의 명칭을 사용하였거나 식물의 명칭, 속 또는 종의 명칭으로

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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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국가, 인종, 민족, 성별, 장애인, 공공단체, 종교 또는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

표기하거나, 비방하거나 모욕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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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저명한 타인의 성명, 명칭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품종명칭. 다만,

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는 제외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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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해당 품종의 원산지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잇는 품종명칭 또는 지리적

표시를 포함하는 품종명칭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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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품종명칭의 등록출원일 보다 먼저 "상표법"에 따른 등록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상표와

같거나 유사하여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잇는 품종명칭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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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품종명칭 자체또는 그 의미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 또는

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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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이 있을 경우엔 품종명칭을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.

 

 

 

 

인터넷이나 , 유투브, 기타 온라인상의 독점판매, 독점공급, 세계최초, 신품종등의

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문구나 단어들이 매우 많은걸 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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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 현혹하는 말들 보다 실제로 판매,공급할 수 있는 자격이나 행정들에 대해서 모두를

갖추고 있는지 꼭 확인 하셔야 하며, 꼭 확인 하셔야만 나중에 피해를 당하거나 속지

않을 수 있다는 점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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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종자산업법 위반및 행정기관 미협조시 품종의 생산판매가 취소될 수 있으며,

기존 종자업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